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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생절차 신청시 채권자의 대처 방안
작성자 이충호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69 첨부파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납품대금의 회수, 향후 거래관계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긴급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해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자의 법적 지위와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1.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알아보자.


1)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2∼3일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법원은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재산처분이나 납품대금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납품대금의 지급 등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금지명령 이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또한 채무자 법인이 사업의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중지된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항).

이러한 포괄적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가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판 2016마5082).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와의 거래가 채무자회사의 회생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면 보전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당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공익채권인 임금 및 조세 채권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거래상대방은 여러 면에서 권리의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2)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확정 재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는 이렇게 작성된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만일, 채권의 금액이 맞다면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이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는 채권신고 기간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채권확정재판을 제기해야 한다,

만일, 채권목록에 없거나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의 조건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는 개별적인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이 금지된다.


3)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 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 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었던일로 할 수는 없다.

즉 쌍무계약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회사와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회생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회생회사에 대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요금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전기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수자원공사도시가스공사는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전 20일 이내 기준으로 회생채권으로 보고, 이후에 공급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본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 제18호의 2)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2. 회생회사 채권자의 대처방안

 

거래처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의 관리인이 작성한 채권목록을 보고 채권이 올바르게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채권신고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만일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회생회사와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생회사로부터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채권목록에 없거나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신고 기간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채권확정재판을 제기해서 확정을 받아야 한다,


2) 상호간에 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권을 행사 한다. 

만일 회생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해 채권과 회생회사에 대한 그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상계권의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채권신고기간 만료 이전까지 상계를 하면 된다. 만일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어 확정되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계약의 해제와 해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당해 계약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여 거래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관리인이 그러한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4)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및 부인권 예외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채무변제를 받거나 담보설정을 제공받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채무변제나 담보설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하여 부인되어 원상회복될 수도 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부인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2조).


5)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채권자는 집행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6) 법인회생 절차 종결 후 변제 불이행시 집행 방법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어도 회생회사는 채무이행변제기간 동안에 성실히 변제를 해야 한다. 만일 법인회생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회생폐지결정을 신청하거나 회생채권자표를 받아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7) 별제권 행사
만일, 회생신청 법인이 회생인가가 나지 않고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근)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임의경매)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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