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제도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때에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무효)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