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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무와 선관주의 의무에 대하여 | |||
| 작성자 | 이충호 | 작성일 | 202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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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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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을 보관하여 관리하다가 그 재산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보관인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때 과실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민법은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 정도와 이보다 더 엄격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정도를 2가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재산이라고 한다면 대개 최소한의 주의만 하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의 재산을 부탁을 받고 관리한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해야 한다. 민법 695조는 무상으로 임치한 경우에는 임치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주의 정도를 기울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가 없이 남의 재산을 임치하는 경우에는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 그 정도의 주의도 하지 않았을 때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임치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를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상법 62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임치임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상법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상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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