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에게 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채권이 있었다. 

그러나 약정일에 채무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채권가압류 후 소액심판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

그 후 A는 B가 근무하는 회사 C를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그런데 이미 A보다 먼저 D라는 다른 B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 되었다.   

이 경우 A가 먼저 가압류후, D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이후 A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과연 A는 우선 가압류를 주장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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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정리)

A 채권가압류 -> C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C

A 이행권고결정문 획득 -> B -> 가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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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가압류는 채권보전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우선적효력 내지 순위보전력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당연히 추심명령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47조 제1항).

그리고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적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명령 효력만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판 76다1145,1146).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액의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4항).

위 사안에서 A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설령, A가 먼저 가압류를 하였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A는 1/2의 범위내에서 A와 D의 채권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비율로 금액을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