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물품대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를 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아야 한다.